농지 전수조사 25%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가을 채소밭에서 청록색 점퍼를 입은 여성이 서 있고, 남성이 경작지와 풀이 우거진 땅의 경계를 살핀다.

 

당신이 농지 조사 안내문을 받았다면, 조사에서 위반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25%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부과 대상이 됩니다. 먼저 받은 문서가 조사 안내인지, 처분명령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 농지나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에 관한 구제 발표도 현재의 법정 예외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조이스의 원문 기사는 농지법과 2026년 10월 8일까지의 농식품부 발표를 기준으로 두 내용을 설명합니다.

 

25% 계산보다 먼저 확인할 부과 요건

일반적인 미경작 사안은 처분의무,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순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의무에는 1년의 처분기간이 적용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내려지는 처분명령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합니다. 다만 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은 일반적인 처분의무 기간을 거치지 않고 처분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과액은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액 중 높은 금액의 25%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총가액이 10억 원이고 감정가격이 그보다 높지 않다면, 1회 부과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공시지가만 확인해서는 실제 부담액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 대상입니다. 납부했다고 해서 위반 상태를 유지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 조사와 처분명령 절차, 25%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과 예외를 정리한 한국어 인포그래픽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할 자료와 구분표

인조이스의 원문 기사에서는 취득 경위와 실제 경작자, 휴경 사유에 따라 정리할 자료를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기로 제시된 행위와 일반적인 위반, 현행법과 특별법 추진 내용을 나누어 설명하므로 보유 농지에 어떤 확인이 필요한지 가려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조이스에서 전체 내용 확인하기

 

특별법 구제는 아직 추진 단계

2026년 10월 8일 발표는 일반적인 위반에 대해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는 구제 방향이며, 상속 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이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2026년 10월 발의와 12월 국회 절차 마무리는 목표 일정입니다. 확정된 시행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명백한 투기는 소명을 거쳐 현행법에 따른 처분 여부를 결정하며, 자동으로 면제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이나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면 실제 공포 법률에서 적용 대상과 시행일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발표만으로 개별 농지의 구제가 결정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 농지의 조사 안내문을 받았다면

당신이 상속받은 농지를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상황이라면, 소유 이유와 현재 이용 상태를 나누어 정리해 보세요. 상속에 따른 임대차 예외를 확인하는 일과 조사 자료의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일은 각각 필요합니다.

• 소유 관계: 상속 관련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로 취득 경위를 정리합니다.
• 이용 상태: 실제 경작자와 임대차 내용을 확인하고 설명 자료를 모읍니다.
• 받은 문서: 조사 안내문이라면 필지와 확인 대상 기간을, 처분 문서라면 의견제출·불복 안내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나누면 관할 지자체에 소유 관계를 설명할지, 경작 자료를 보완할지, 처분에 관한 절차를 확인할지 질문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위 자료가 모든 조사에서 똑같이 요구되는 제출 목록은 아닙니다.

 

농가 문가에 선 남성이 가을의 묵은 밭을 바라보고, 대문 옆에 작은 매매 표지판이 서 있다.

 

직접 농사짓지 못할 때 확인할 예외

상속이나 질병 등으로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는 법에서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 농지는 소유 상한과 초과분 위탁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상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 소유자는 60세 이상, 자기 농업경영 이용기간 5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가 거주하는 시·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에 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나이만으로 임대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병·재해·영농준비 등은 정당한 휴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쉬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와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계약 방식에서 남는 의문

농지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불법인가요?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과 기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농지은행 임대위탁과 매도위탁은 같은 계약인가요?

서로 다른 계약입니다. 임대위탁은 다른 경작자에게 빌려주는 일을 맡기고, 매도위탁은 판매를 맡기는 방식입니다. 농지법 제12조의 처분명령 유예에 규정된 계약은 매도위탁계약입니다.

 

오늘은 조사 안내문에 적힌 필지와 확인 대상 기간을 확인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실제 제출 자료를 문의해 보세요. 인조이스의 원문 기사에서 상황별 준비 목록과 관련 법령의 확인 경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25%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 Injoys

 

이 글은 인조이스(injoys.com)가 운영하는 채널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원문과 출처는 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